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 밀집 등 사고가 우려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특별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인구 밀집 등 사고가 우려되는 행사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3(특별 안전관리 조치)
변경 전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인구 밀집 등 사고가 우려되는 행사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태 지도·점검, 자료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 안전관리 조치'로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전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처·청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