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2 발의 ·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지역축제에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이태원 핼로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인파가 많이 모이는 지역축제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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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1 제1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를 열 때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안전관리계획에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확보'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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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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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계획
축제나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원 통제, 비상 상황 대응, 전문인력 배치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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