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3 발의 ·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기존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산 체계 도입
기존의 문화재 중심 보호 체계를 넘어, 우리 유산의 가치를 더 넓게 인정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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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계유산의 유지·관리 및 지원과 등재 신청 대상 선정 절차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리했어요.
변경 후
이 절차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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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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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유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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