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3 발의 ·
기존의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용어 및 체계 개편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문화재 중심 보호 체계를 넘어, 우리 유산의 가치를 더 넓게 포괄할 수 있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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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4항 제3호
변경 전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변경 후
국가유산 (…현행과 같음…) 관련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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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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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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