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3 발의 ·
풍납토성을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기존의 '문화재'라는 표현을 '국가유산'으로 바꾸어, 우리 유산의 가치를 더 넓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풍납토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로 정의함
변경 후
풍납토성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정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
문화재,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