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7 발의 ·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직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 독립성 강화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어 경찰청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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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단순히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경찰위원회가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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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찰청장은 그전에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인력과 시설 확보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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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제 행정기관
어느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형태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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