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산과 기금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을 편성할 때, 이것이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와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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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다른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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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할 돈의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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