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상자산(코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미루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 기준을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려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뤄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시작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춰요. 발의 의원들은 가상자산을 보호할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시장이 과세를 받아들이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도를 더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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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5항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변경 전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변경 후
날짜만 바뀌어, 2025년 1월 1일 전에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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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상자산 관련 소득의 과세 기준과 시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과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소득세법의 기본 기준과 법률 번호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일 등 행정적인 경과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안의 부칙에 따르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실제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도록 바뀌어요. 그 전에 이뤄진 거래에는 가상자산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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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소득
월급(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처럼 정해진 종류에 들지 않는 그 밖의 소득이에요.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을 기타소득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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