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을 2024년으로 늦추는 법안이에요.
세금 부과 시기 연기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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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을 2022년 1월 1일로 보고, 그 전날인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준 시점을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이전 날짜를 2023년 12월 31일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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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주요 규정들의 실제 적용 시점도 2024년 1월 1일로 늦춰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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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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