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미루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원래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지만, 이를 2025년 1월 1일로 2년 동안 미루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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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기준 시점을 2022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기준 시점을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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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여러 세부 규정들의 적용 시점도 2025년 1월 1일로 늦춰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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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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