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세부적인 세율과 공제 기준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과세 시점 연기
발의 의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해야 한다고 봐요. 이는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고 관련 제도 정비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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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기준 시점을 2021년 12월 31일로 보고 있었어요.
변경 후
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 시점을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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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계산과 소득 과세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시점과 비거주자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소득세법의 기타 일반적인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들은 부칙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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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가치를 지니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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