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서민 가구의 세금 혜택을 늘리고 주택 가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법안이에요.
임차 주택 가격 기준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집의 가격 기준을 기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이는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더 많은 임차인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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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임차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고,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0% 또는 12%였으며, 월세 상한액이 750만 원이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임차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을 각각 15%, 17%로 인상하며, 월세 상한액도 850만원으로 조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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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소득공제가 소득에서 미리 빼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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