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월세로 거주하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임차 주택 가격 기준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집의 가격 기준을 기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이는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제 거주하는 많은 주택이 기존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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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고, 총급여액에 따라 10% 또는 12%를 공제하며 월세 상한액이 750만 원이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세액공제율은 각각 15%, 17%로 높아지며, 월세 상한액도 850만 원으로 조정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월세 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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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소득공제'와 달리,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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