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4 발의 ·
자동차 관련 행정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자동차 등록원부 관리, 자동차 번호판 발급, 소유 변경 및 말소 등록 등 기존에 시·도지사가 담당하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자동차등록원부)
변경 전
시·도지사가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관리하며, 멸실 시 복구 조치를 취하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등의 의무를 수행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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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의 등록, 말소, 번호 부여 등 기본적인 등록 관련 업무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압류의 등록과 해제, 그리고 원부 발급 등 권리 관계와 관련된 업무 주체를 조정해요.
임시운행 허가와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업무의 위탁 권한과 범칙금 납부 관련 절차의 주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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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멸실
물건이나 서류 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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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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