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 권한 확대12건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로 행정 처리와 관리 권한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 제6조개정건설기계 등록 말소 시 대상이 되는 기관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용해요.
- 제34조의2개정강제처리 및 관련 보고 의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확대해요.
- 제26조개정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해요.
- 제29조개정영업 양도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대상을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해요.
- 제31조개정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해요.
- 제32조개정영업 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해요.
- 제38조개정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해요.
- 제47조개정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을 받는 대상을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해요.
- 제80조의2개정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할 수 없는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해요.
- 제82조개정권한의 위임이나 업무의 위탁을 수행하는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해요.
- 제83조개정등록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해요.
- 제91조개정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체에 시·도지사 등이 포함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인허가 및 기반시설7건
교통, 토지, 물류 등 공공 인프라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 제15조개정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9조개정공사시행 인가권자의 범위에 시·도지사 등이 포함되어 권한이 확대돼요.
- 제10조개정토지 수용 및 사용 시 공사시행인정의 근거 조항이 제9조제6항으로 변경돼요.
- 제21조개정인·허가 의제 대상에 시·도지사 등이 포함되어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어요.
- 제21조의2개정물류창고업 등록 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 외에도 시·도지사가 추가돼요.
- 제21조의10개정준용 규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포함돼요.
- 제61조개정물류창고 운영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해요.
공무원 및 조직 운영1건
공무원의 범위나 업무 수행 주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 제84조개정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으로 더 구체화되어요.
시행·경과조치23건
법령 개정에 따른 단계적 적용과 기존 권한의 이관을 위한 경과 조치예요.
- 부칙 제2조신규 규정 적용 시 일정 기간 동안은 기존의 장관 중심 체계를 유지하는 특례가 생겨요.
- 부칙 제3조개정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부칙 제7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포함한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해야 해요.
- 부칙 제19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이며, 앞으로는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면 돼요.
- 부칙 제45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가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고, 앞으로는 시·도지사 등이 이를 명할 수 있어요.
- 부칙 제84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가 차령을 연장하거나 초과 운행하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등이 이를 결정하게 돼요.
- 부칙 제7조(2)개정지금은 시·도지사가 등록원부를 관리하고 발급하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업무를 수행해요.
- 부칙 제8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에게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돼요.
- 부칙 제9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가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결정해요.
- 부칙 제10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가 번호판 부착과 봉인을 관리하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돼요.
- 부칙 제11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돼요.
- 부칙 제12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가 이전등록을 수리하고 처리하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수행하게 돼요.
- 부칙 제12조의2개정지금은 시·도지사에게 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돼요.
- 부칙 제13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게 돼요.
- 부칙 제14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압류등록을 하게 돼요.
- 부칙 제14조의2개정지금은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게 돼요.
- 부칙 제14조의3개정지금은 시·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해제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압류등록을 해제하게 돼요.
- 부칙 제16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가 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번호를 부여하게 돼요.
- 부칙 제27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가 임시운행허가를 내주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와 번호판을 발급해요.
- 부칙 제28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을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처리하게 돼요.
- 부칙 제77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가 사무를 위탁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부칙 제86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 등이 범칙금을 통고하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통고하게 돼요.
- 부칙 제87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 등에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