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9조 제1항 일부 등)은 공포 즉시, CCTV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기존 시설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부당이득 징수는 법 시행 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