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보조기구'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용어로의 개정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한자식 표현인 '보철구'를 일상생활에서 더 친숙하게 쓰이는 '보조기구'로 바꾸어, 국민이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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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공무상요양비) 제1항 제2호
변경 전
약제(약제), 치료재(치료재) 및 보철구(보철구) 지급
변경 후
약제(약제), 치료재(치료재) 및 보조기구(보조기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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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공무 수행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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