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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 강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지도·감독 등의 책임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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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 범위)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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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장이 동등하게 수행하는 역할과 책무를 정의해요.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 예산 및 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책 통보와 시정 요구 등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 편성 주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교육훈련 관련 행위나 계획들은 이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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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보증
어떤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책임을 함께 지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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