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25건

공유재산의 기본 원칙과 용도 변경, 관리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조개정공유재산과 물품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처분하는 기본 사항을 정해요.
• 제2조의2개정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따르게 돼요.
• 제4조개정공유재산의 범위에 온실가스 배출권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5조개정행정재산 등의 구분 시 법령이나 조례 외에도 필요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 제7조개정기부채납 시 조건이 붙은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져요.
• 제8조개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권 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 제10조지방자치단체가 5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해요.
• 제10조의2개정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요.
• 제11조개정행정재산이 실제 목적에 맞지 않거나 특정 시설인 경우 등 용도 변경이나 폐지가 가능해져요.
• 제12조개정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산을 이관할 때는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어요.
• 제13조개정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원칙은 유지되지만, 예외 규정이 명확해져요.
• 제15조개정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16조개정공유재산심의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관리계획 수립 및 행정재산 용도 변경 등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돼요.
• 제18조개정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관련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8조의2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18조의3중요 정책이나 법령 개정 등 공유재산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행정안전부에 두게 돼요.
• 제19조개정행정재산을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제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돼요.
• 제36조개정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할 때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꼭 해야 해요.
• 제40조개정양여 대상인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에게 양여하는 내용이 명확해져요.
• 제42조개정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것에서 나아가,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43조의3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수탁기관에 개발을 위탁할 수 있고, 그 결과와 수익 배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43조의5개정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조문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47조개정공유재산에 대한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명확해져요.
• 제92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과 중요 물품 등의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유지돼요.
• 제94조의2개정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을 통해 공유재산과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사용허가 및 대부16건

공유재산이나 일반재산을 빌려줄 때의 조건, 기간, 비용 등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 제20조개정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입찰 방식이 구체화되고, 허가 조건이나 기간에 관한 세부 사항들이 정비돼요.
• 제21조개정사용허가 기간과 갱신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돼요.
• 제22조개정연간 사용료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게 돼요.
• 제23조개정사용료가 전년보다 5% 이상 늘어날 때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감액 조정으로 바뀝니다.
• 제24조개정기부받은 재산이나 재난 지역 주민을 위한 사용허가 등 관련 문구들이 일부 수정됩니다.
• 제25조개정사용허가 취소 사유 중 원상 변경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여부와 연동되어 구체화됩니다.
• 제26조개정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거쳐야 하는 원칙이 유지됩니다.
• 제27조개정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승인을 얻은 경우, 늘어난 이용료를 관리비나 위탁자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28조개정공익사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사권 설정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권리 설정 근거가 명시됩니다.
• 제29조개정일반재산 대부 시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이 가능하며, 대부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제31조개정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계약을 1회만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 제32조개정대부료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일시 통합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동분은 추가 징수나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33조개정대부료가 전년보다 5% 이상 늘어날 때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감액 조정으로 바뀝니다.
• 제34조개정상호 점유 중인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대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 제35조개정지금은 동의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요.
• 제74조개정대부 시 대부료의 산정방법과 계산방법 등 세부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물품 관리 및 처분26건

공유재산 외에 물품을 분류하고, 보관하며, 불용 시 처리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 제49조개정소관 물품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 그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화돼요.
• 제50조개정법률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유지돼요.
• 제52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 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53조개정물품관리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 및 보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은 변함없어요.
• 제54조개정물품관리관이 필요에 따라 공무원에게 물품 사용이나 유지·보존 관련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이 그대로예요.
• 제55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물품관리관이 각각 업무 분장 및 대리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돼요.
• 제56조개정행정안전부장관과 조달청장이 물품 관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협조하는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57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수급관리계획을 세우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돼요.
• 제59조개정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 재고관리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내용이 그대로예요.
• 제60조개정기존 2년마다 하던 정기 재물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주기가 짧아지고, 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가 명확해져요.
• 제63조개정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물품의 소관을 다른 관리관에게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돼요.
• 제66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내용이 그대로예요.
• 제67조개정물품관리 종사 공무원이 해당 물품을 양수할 수 없는 원칙과 예외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68조개정물품 취득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조치를 청구하는 등 절차가 구체화돼요.
• 제69조개정부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관 원칙의 예외로 인정돼요.
• 제71조개정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 보고하고 조치를 청구하는 절차가 명확해져요.
• 제72조개정물품 사용 시 목적을 알리는 것이 원칙이며, 요청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 제73조개정사용 중인 물품이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반납을 명할 수 있게 돼요.
• 제75조개정불용 결정 후 매각이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물품은 폐기할 수 있게 돼요.
• 제76조개정매각 시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거치되, 경우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도 가능해져요.
• 제77조개정처분이 어려운 불용품은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어요.
• 제78조개정특정 조건에 해당하거나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8가지 경우에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게 돼요.
• 제79조개정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어요.
• 제86조개정물품의 자연감모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돼요.
• 제87조개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계약이 있어야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원칙이 유지돼요.
• 제91조개정도급경비로 취득한 물품 대신 일상경비 등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 및 기타 규정10건

변상금, 위탁 관리, 공무원 의무 등 행정 운영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들이에요.

• 제3조개정공무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 제14조개정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위임할 때 필요한 경비를 보전받기 위해 특정 금액을 시·군 및 자치구에 배정하게 돼요.
• 제80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도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게 돼요.
• 제81조개정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자 모두가 권한을 가져요.
• 제90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 또는 필요시 수시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93조개정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이나 사무 위임을 소속 기관의 관직 지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97조개정연체료 징수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상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하게 돼요.
• 제2조개정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정의가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 제43조의4삭제수탁기관의 보수 등과 관련된 기존 규정이 삭제돼요.
• 제88조삭제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에 대해 변상명령을 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기타1건

• 제38조개정해당 조문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