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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기본 원칙29건
공유재산의 정의, 관리 원칙 및 행정적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조개정공유재산과 물품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처분하는 기본 사항을 정해요.
- 제2조개정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돼요.
- 제2조의2개정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을 따르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조개정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이 강조돼요.
- 제4조개정공유재산의 범위에 온실가스 배출권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5조개정행정재산의 구분과 종류를 정의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을 강조하도록 바뀌어요.
- 제7조개정기부채납 시 조건이 붙은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돼요.
- 제8조개정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취득할 때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 제10조지방자치단체가 5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해야 해요.
- 제10조의2개정매년 세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절차 및 보고 시기 등이 구체화돼요.
- 제11조개정행정재산이 실제 용도에 맞지 않거나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 용도 변경 요건이 구체화돼요.
- 제12조개정현재는 공용·공공용 목적 시 심의를 거쳐 무상 이관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용어가 명확해져요.
- 제13조개정현재는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랑·다리라는 표현으로 정비돼요.
- 제14조개정기존에는 비용 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에 해당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귀속시켜야 해요.
- 제15조개정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교환할 때,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미리 지자체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 제16조개정심의 사항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용도 변경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고, 위원 구성 시 민간위원 비율 등이 명확해져요.
- 제18조개정국가가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관리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8조의2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돼요.
- 제18조의3중요 정책이나 법령 신설 등 공유재산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둡니다.
- 제19조개정행정재산을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는 원칙이 더욱 명확하게 규정돼요.
- 제40조개정양여 대상인 자치구의 범위가 시·군 또는 구로 명확히 표현되도록 문구가 다듬어질 예정이에요.
- 제42조개정단순한 신탁에서 벗어나, 부동산을 신탁하여 개발하는 내용으로 조문이 변경돼요.
- 제43조의3개정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에 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그 결과와 수익 배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43조의4삭제수탁기관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내용이 다른 조항으로 통합돼요.
- 제43조의5개정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용어와 표현이 일부 수정될 예정이에요.
- 제47조개정공유재산 현황 보고 시 관련 문구의 연결 방식이 매끄럽게 조정돼요.
- 제92조개정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과 물품의 현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해요.
- 제93조개정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이나 사무 위임을 소속 기관의 관직 지정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 제94조의2개정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어요.
사용 및 대부16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조건 및 관련 수익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 제20조개정사용·수익허가 시 일반입찰 외에도 조건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 제21조개정수의로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를 1회만 갱신할 수 있도록 제한이 강화돼요.
- 제22조개정연간 사용료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액 변동에 따른 추가 징수나 반환이 없으며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요.
- 제23조개정사용료가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할 때 감액하는 대신, 앞으로는 이를 조정할 수 있게 돼요.
- 제24조개정기존의 사용료 면제 사유와 대상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25조개정사용허가 취소 사유나 절차 등 기존 내용이 유지되며, 관련 조항들이 정비돼요.
- 제26조개정사용허가를 취소하기 전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8조개정공익사업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저당권 설정 등 구체적인 사권 설정 근거가 명시돼요.
- 제29조개정대부 계약 시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대부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돼요.
- 제31조개정수의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1회만 갱신할 수 있게 제한돼요.
- 제32조개정대부료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액 변동에 따른 추가 징수나 반환이 없으며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요.
- 제33조개정대부료가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할 때 감액하는 대신, 앞으로는 이를 조정할 수 있게 돼요.
- 제34조개정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35조개정지금은 동의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요.
- 제36조개정용도를 지정해 매각할 때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반드시 해야 해요.
- 제74조개정대부 시 대상과 조건이 구체화되고, 대부료 산정 및 계산 방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물품 관리28건
공유재산 중 물품의 분류, 보관, 점검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49조개정물품을 분류할 때 관리와 처분의 목적에 따른 표현으로 문구가 다듬어져요.
- 제50조개정법률이나 조례 없이 물품을 출자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52조개정물품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3조개정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 위임에 관한 내용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54조개정물품운용관의 정의와 업무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5조개정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관련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6조개정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및 협조 체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7조개정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9조개정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관리 방식은 현행과 동일해요.
- 제60조개정재물조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가 법률로 명시돼요.
- 제63조개정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 소관을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돼요.
- 제66조개정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67조개정물품관리 종사 공무원의 행위 제한과 예외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68조개정물품 취득 시 필요할 때마다 청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로 구체화되었고, 검사와 검수 절차가 명확해졌어요.
- 제69조개정물품 보관 시 부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여 유연성을 높였어요.
- 제71조개정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이 필요한 물품을 발견했을 때 보고하고 조치를 청구하는 절차가 명확해졌어요.
- 제72조개정물품 사용 시 목적을 알리는 원칙은 유지하되, 특정 상황에서의 예외를 인정하게 돼요.
- 제73조개정사용 중인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보고하고, 문제가 인정되면 반납을 명하는 절차가 강화되었어요.
- 제75조개정불용 결정 절차와 매각이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물품의 폐기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 제76조개정매각 시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거치되, 대통령령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게 돼요.
- 제77조개정처분이 어려운 불용품이 있을 때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하거나 무상 양여를 할 수 있어요.
- 제78조개정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열되어 대상과 조건이 명확해졌어요.
- 제79조개정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근거가 유지돼요.
- 제86조개정물품의 자연감모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돼요.
- 제87조개정물품을 공급할 때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88조삭제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에 대해 변상명령을 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90조개정정기적 또는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규정이 유지돼요.
- 제91조개정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대상이 도급경비에서 일상경비 등으로 바뀌어요.
징수 및 기타4건
변상금 징수와 관련된 행정적 처리 및 기타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38조개정이 조문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80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도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게 돼요.
- 제81조개정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자 모두가 권한을 가져요.
- 제97조개정변상금 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새로 추가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