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막고 직무 능력 중심의 고용 문화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학력 차별 금지 및 홍보 제한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학교를 따져 차별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광고나 기사 등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 차별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 구제 및 보호
학력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차별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리적 이유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내릴 때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