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해양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수집 및 배포 업무를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관련 사무 분리
발의 의원들은 경찰이 가진 과도한 정보 수집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수집 및 배포 업무를 삭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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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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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안녕
사회 전체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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