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대 내에서 상관이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부하를 성폭력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처벌 규정 신설
상관이 하급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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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9(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2조의9(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①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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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나 신분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복종시키거나 굴복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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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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