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4 발의 ·
군인 조직 내 상급자의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력에 의한 간음죄 신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9(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계
권위나 지위를 이용하여 남을 복종시키거나 굴복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