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4 발의 ·
군대에서 상급자가 위력이나 위계로 하급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신설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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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9(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군형법에는 위력이나 위계로 하급자를 간음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어요.
변경 후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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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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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의 지위나 권한, 힘을 이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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