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군인 내 위계와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위력에 의한 성범죄 처벌 강화
상관이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관계를 이용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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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9(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명령복종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명령복종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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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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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나 지위로 사람을 복종시키거나 굴복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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