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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 조직 내의 특수한 위계질서를 고려하여 성범죄 및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관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 처벌 강화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하급자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군형법에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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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9(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명령복종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명령복종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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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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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나 신분 등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복종하게 하거나 압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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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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