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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 조직 내의 위계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군내 성범죄 처벌 강화
명령 복종 관계가 있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급자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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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9(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ㆍ추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2조의9(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ㆍ추행) ①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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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나 신분 등을 이용하여 남을 복종시키거나 굴복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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