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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 비전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초정권적인 독립 기구 설립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단기적인 성과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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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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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한
위원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재직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적 중임성을 지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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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정권적
특정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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