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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 정책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교육 정책 기구 설립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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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둠(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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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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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정권적
특정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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