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6 발의 ·
정권과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세우기 위해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교육 정책 기구 설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 비전을 세우기 위해 독립성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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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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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원의 자격 제한
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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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제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 형태의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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