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교육 정책의 중립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 설치
교육 혁신, 학술 진흥, 인재 양성 등 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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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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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고사항
이 법안은 교육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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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처리할 때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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