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3 발의 ·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육 정책의 독립성 확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변하는 것을 막고,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교육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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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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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결과 준수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 등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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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자세히 검토(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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