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5 발의 ·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교육 정책 기구 설립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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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안 제1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발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정책목표 수립, 국가 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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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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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정권적·초당적
특정 정당이나 권력의 영향력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정당이 함께 협력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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