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5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치료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 손실과 생활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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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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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중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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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라는 '원인'으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라는 '결과'가 생겼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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