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일반 사모 체계 정비15건
기존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을 일반 사모로 전환하고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6조개정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까지 확대돼요.
- 제7조개정금융투자업 적용 배제 대상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9조개정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분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의 정의가 일반 사모로 정비돼요.
- 제11조개정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규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이 제외 대상에 포함돼요.
- 제183조개정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규정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포함되어 정리돼요.
- 제192조개정투자신탁 해지 대상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대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명시돼요.
- 제247조개정운용행위 감시 시 보고 및 공시 대상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포함되어 범위가 넓어져요.
- 제1절 제목개정기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는 명칭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바뀌어요.
- 제249조개정미등록 영업행위 금지 규정에서 대상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변경돼요.
- 제249조의2개정투자자 범위에 관한 조항이 '전문투자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249조의3개정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요건 등 관련 규정 내 용어가 '전문'에서 '일반'으로 변경돼요.
- 제249조의5개정투자광고 대상이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를 보유한 일반투자자로 구체화되고, 개별 통지 방식이 정해져요.
- 제249조의6개정기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돼요.
- 제249조의7개정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대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 방법과 관련한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249조의13개정투자목적회사의 정의와 투자 요건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기관전용 사모 체계 정비15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2절 제목개정기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는 명칭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변경돼요.
- 제249조의10개정경영참여형 대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설립 및 보고 규정으로 내용이 바뀌어요.
- 제249조의11개정기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 제한 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으로 변경돼요.
- 제249조의12개정경영참여형 관련 운용 방법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보고 사항으로 바뀌어요.
- 제249조의14개정경영참여형 업무집행사원 관련 규정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규정으로 바뀌어요.
- 제249조의15개정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및 보고 의무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맞춰서 변경돼요.
- 제249조의16개정경영참여형과 이해관계인 간의 거래 제한 규정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49조의17개정기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양도 관련 규정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으로 변경돼요.
- 제249조의18개정기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심으로 변경돼요.
- 제249조의19개정지주회사 규제 특례 적용 대상이 기관전용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되고 조건이 구체화돼요.
- 제249조의20개정기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대상으로 변경돼요.
- 제249조의21개정해산 명령 등 조치 대상이 경영참여형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49조의22개정기업재무안정 관련 규정에서 경영참여형이라는 표현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되고 후단 내용이 삭제돼요.
- 제249조의23개정창업·벤처전문 관련 규정에서 경영참여형이라는 표현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바뀌고 일부 내용이 삭제돼요.
- 제252조개정감독 및 검사 대상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외되는 내용이 명시돼요.
재무상태표 용어 정비8건
기존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165조의12개정이익배당 관련 규정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제165조의20개정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에서 자산총액 산정 시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제203조개정청산 시 작성하는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제211조개정투자유한회사의 해산·청산 및 합병 관련 준용 규정에서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서류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변경돼요.
- 제216조개정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 및 합병 관련 준용 규정에서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서류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변경돼요.
- 제217조의6개정투자유한책임회사의 해산·청산 및 합병 관련 준용 규정에서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서류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변경돼요.
- 제221조개정투자합자조합의 청산 관련 준용 규정에서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서류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변경돼요.
- 제239조개정결산서류 작성 시 기존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어 작성하게 돼요.
공시 및 벌칙 규정7건
환매 관련 공시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의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20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돼요.
- 제89조개정환매연기 등의 공시 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 변경이나 거부 결정 사유도 포함돼요.
- 제92조개정환매연기 통지 대상에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 변경 및 거부 결정이 추가돼요.
- 제444조개정벌칙 규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관련 문구가 추가되고 의결권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가 신설돼요.
- 제445조개정벌칙 대상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446조개정핵심상품설명서 관련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신설되고, 기존 45호의 일부 내용이 삭제돼요.
- 제449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에 등록사항 변경 보고 및 재무제표 제출 위반 관련 항목이 새롭게 추가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