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0 발의 ·
사모펀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핵심상품설명서 도입 및 확인 의무 강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나 판매 시, 핵심 내용이 담긴 '핵심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해요. 또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운용 행위가 이 설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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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3제4항
변경 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의 경우,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신용공여 시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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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핵심상품설명서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회계감사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첫 회계연도 말이나 특정 사유 발생 시점부터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 이미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과조치를 따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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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채무를 대신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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