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확대16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의와 범위,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확장하는 내용이에요.
- 제6조개정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돼요.
- 제7조개정금융투자업 적용 배제 대상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9조개정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분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의 정의에 일반 사모 관련 내용이 추가돼요.
- 제11조개정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규정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이 포함돼요.
- 제192조개정투자신탁 해지 대상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도 포함돼요.
- 제1절 제목개정기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는 명칭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바뀌어요.
- 제249조개정지금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돼요.
- 제249조의2개정기존 전문투자형 대상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칭이 바뀌며 관련 투자자 범위가 조정돼요.
- 제249조의3개정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관한 규정들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으로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249조의4개정기존 투자자 확인 중심에서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및 검증 등 구체적인 설명 의무가 강화돼요.
- 제249조의5개정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광고 규정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광고 규정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49조의6개정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보고 관련 요건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맞춰 변경돼요.
- 제249조의7개정전문투자형 자산 운용 방법 규정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 및 대여 관련 규정으로 바뀌어요.
- 제249조의8개정전문투자형에 대한 특례 조항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로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249조의9개정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행정 조치 규정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로 바뀌어요.
- 제249조의19개정기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대상 규정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까지 확대하고, 특정 조건에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않는 특례를 추가해요.
기관전용 및 경영참여형13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체계 정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들을 정리했어요.
- 제7장 제목개정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범위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포함됨에 따라 장의 제목이 변경돼요.
- 제2절 제목개정기존 '경영참여형'이라는 명칭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변경돼요.
- 제249조의10개정설립 및 보고 관련 규정에서 경영참여형 대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내용이 적용돼요.
- 제249조의11개정사원 수 제한이 기존 49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되며 관련 투자자 요건도 조정돼요.
- 제249조의12개정재산 운용 방법에 관한 규정이 경영참여형 중심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준용 방식으로 바뀌어요.
- 제249조의13개정투자목적회사의 요건과 투자 가능 범위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맞춰 재정비돼요.
- 제249조의14개정업무집행사원의 권한과 의무, 운용 방법 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체계로 개편돼요.
- 제249조의15개정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및 보고 절차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맞춰 구체화돼요.
- 제249조의16개정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규정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맞게 조정돼요.
- 제249조의17개정지분 양도 시 사원 수 제한이 100명으로 늘어나며 관련 규정이 기관전용 체계로 바뀌어요.
- 제249조의18개정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관련 제한 규정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심으로 개편돼요.
- 제249조의20개정기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항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조정해요.
- 제249조의21개정기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규정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적용해요.
운영 및 공시 관리8건
투자 상품의 운용, 공시, 그리고 행정적 관리를 위한 조항들을 모았습니다.
- 제20조의2자본금 미달, 영업 미개시, 인력 부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돼요.
- 제77조의3개정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할 때 대상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포함되고 관련 위험 관리 의무가 생겨요.
- 제89조개정환매연기 등 수시공시 사항에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 변경이나 상환 거부 결정 및 사유가 포함돼요.
- 제92조개정환매연기 등의 통지 대상에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 변경이나 상환 거부 결정이 포함돼요.
- 제183조개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명칭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252조개정투자회사 등의 감독 및 검사 대상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는 내용을 명시해요.
- 제249조의22개정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조항에서 일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후단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해요.
- 제249조의23개정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에서 특정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정리해요.
벌칙 및 행정 처분4건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칙 등 제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 제444조개정의결권 행사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에 추가되었던 일부 벌칙 규정을 정리하여 개정해요.
- 제445조개정설명서 교부 및 작성, 시정 요구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을 새롭게 추가해요.
- 제446조개정지분증권 처분 관련 벌칙 조항을 재정비하고, 일부 중복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근거를 삭제해요.
- 제449조개정등록사항 변경 보고 미이행이나 재무제표 제출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조항을 새롭게 추가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