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3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재난 시 보훈병원 진료 위탁과 참전유공자 심리재활 지원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보훈병원 진료 위탁
재난이 발생해서 보훈병원의 진료에 큰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것 같을 때,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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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자격 제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참전유공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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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기관이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에 맡겨서 치료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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