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3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재난 시 진료 위탁과 심리 재활 지원 등 제대군인 복지 강화 및 보안 관리 강화에 관한 법안이에요.
재난 시 의료기관 진료 위탁
재난이 발생해서 보훈병원의 진료가 어렵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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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상자 제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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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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