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3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재난 시 의료기관 위탁과 심리재활 서비스 지원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진료 위탁
재난으로 인해 보훈병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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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상자 범위의 엄격한 관리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국가 기밀을 다루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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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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