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3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재난 시 의료기관 위탁과 심리재활 서비스 지원 등 5·18민주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진료 위탁
재난으로 인해 보훈병원의 진료에 큰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것 같을 때,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상자 배제 기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18민주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요건이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사무나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