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전유공자의 재난 상황 속 의료 공백 방지와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난 시 민간 병원 진료 위탁
감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으로 인해 보훈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의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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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변경 전
현재는 재난 상황 시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재난이 발생하여 공공 의료기관의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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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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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면(減免)
세금이나 요금 등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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