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국립묘지 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묘지 내 금지 행위 명시
국립묘지 안에서 가무나 유흥뿐만 아니라,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확히 적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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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변경 전
가무, 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가무, 유흥뿐만 아니라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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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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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와 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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