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8 발의 ·
국립묘지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집회나 시위, 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금지 행위 범위 확대
국립묘지 안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에 '집회'와 '시위'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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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국립묘지 경내에서 가무, 유흥 등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
변경 후
국립묘지 경내에서 가무, 유흥뿐만 아니라 집회와 시위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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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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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무
노래와 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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