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국립묘지 훼손 금지 명문화
누구든지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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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변경 전
현재는 국립묘지 내에서 가무, 유흥 등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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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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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무(歌舞)
노래와 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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