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용어 정비 및 기본 정의12건
법령 전반에 걸쳐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통일하는 기초적인 용어 변경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기존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여 정의해요.
- 제3조개정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항목 중 '건설기술용역' 관련 내용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꿔요.
- 제16조개정외국 도입 기술 관리 시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표현을 바꿔요.
- 제18조개정정보체계 구축 대상인 '건설기술용역' 관련 항목들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수정해요.
- 제21조개정건설기술인의 신고 의무 규정에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해요.
- 제23조개정명의 대여 금지 규정에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용어를 변경해요.
- 제37조개정기존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돼요.
- 제4장 제목개정장의 제목이 '건설기술용역 등'에서 '건설엔지니어링 등'으로 변경돼요.
- 제1절 제목개정기존 '건설기술용역업'이라는 명칭이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변경돼요.
- 제47조개정건설기술용역사업자라는 용어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돼요.
- 제6장 제목개정건설기술용역사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돼요.
- 제1절 제목(2)개정기존 '건설기술용역사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요.
사업 운영 및 관리18건
엔지니어링 사업의 등록, 실적 관리, 계약 이행 등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 제8조개정연구·개발 권고 대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해요.
- 제24조개정업무정지 처분 대상인 '건설기술용역' 관련 문구를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수정해요.
- 제25조개정기존의 '건설기술용역업'에 관한 육성 및 지원 규정이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6조개정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과 사업자의 명칭이 '건설기술용역'에서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돼요.
- 제27조개정결격사유 규정 중 '건설기술용역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8조개정사업자와 기술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문구에서 '건설기술용역'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돼요.
- 제29조개정영업 양도 시의 신고 대상과 권리·의무 승계 대상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내용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30조개정실적 관리 및 통보 대상이 되는 용역 명칭이 '건설기술용역'에서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돼요.
- 제31조개정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대상과 관련 규정이 '건설엔지니어링' 중심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33조개정처분 후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의 용역 및 계약 명칭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돼요.
- 제34조개정손해배상과 하자보증을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내용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35조개정발주청이 시행하는 사업의 명칭과 선정 시 우대 대상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내용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41조개정총괄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요.
- 제45조의2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는 근거가 생겨요.
- 제48조개정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대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돼요.
- 제50조개정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관련 조항에서 용어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로 바뀌어요.
- 제51조개정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라는 명칭이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돼요.
- 제53조개정부실 측정 관련 조항에서 건설기술용역 및 건축설계 등의 표현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뀌어요.
현장 관리 및 안전12건
건설 현장의 실무적인 관리, 품질 검사, 그리고 스마트 안전 시스템 관련 내용이에요.
- 제38조개정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요.
- 제39조개정건설공사 관리 주체에 대한 명칭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돼요.
- 제39조의2개정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수행 주체의 명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요.
- 제39조의3개정실정보고를 수행하는 주체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돼요.
- 제39조의4개정부당간섭 배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명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요.
- 제40조개정공사중지 명령 등을 내리는 주체나 관련 용어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돼요.
- 제40조의2개정불이익 조치 금지의 대상인 사업자 명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요.
- 제40조의3개정면책 규정의 적용 대상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돼요.
- 제60조개정품질검사 대행 시 참여하는 주체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해요.
- 제61조개정품질검사 대행 평가 대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요.
- 제62조개정안전관리 고시 대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돼요.
- 제62조의3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권익 보호 및 제재11건
부당한 요구로부터의 보호, 협회 운영,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에요.
- 제22조의2개정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대상에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고 관련 용어를 수정해요.
- 제22조의3부당한 요구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돼요.
- 제69조개정협회 설립 시 기존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대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71조개정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에 요구하는 조사나 보고 대상에 건설엔지니어링이 포함돼요.
- 제74조개정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기존 용어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요.
- 제80조의2위반행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없는 제척기간이 생겨요.
- 제87조개정수요 예측 부실로 인한 벌칙 대상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도록 용어가 바뀌어요.
- 제87조의2개정재시공이나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받는 대상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돼요.
- 제88조개정무등록 업무 수행이나 보고서 허위 제출 등 각종 벌칙 대상 용어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뀌어요.
- 제89조개정성명 도용이나 경력증 대여 시 처벌받는 대상에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내용이 포함돼요.
- 제91조개정영업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이나 상호 변경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용어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