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용어 및 체계 정비7건
법령 전반에 사용되는 기본 용어와 장·절의 제목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기존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앞으로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바꿔서 사용하게 돼요.
- 제3조개정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 '건설기술용역' 관련 문구들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변경돼요.
- 제4장 제목개정장의 제목이 '건설기술용역 등'에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등'으로 바뀌어요.
- 제1절 제목개정절의 제목이 '건설기술용역업'에서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으로 변경돼요.
- 제27조개정용어의 정의가 건설기술용역에서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변경되지만, 결격사유에 관한 핵심 내용은 유지돼요.
- 제50조개정건설기술용역 및 관련 용어들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변경돼요.
- 제53조개정건설기술용역 및 관련 용어들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변경돼요.
사업자 명칭 및 관리18건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명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일괄 변경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해요.
- 제8조개정연구·개발 권고 대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요.
- 제28조개정기존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라는 명칭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31조개정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시 적용되는 사업자 명칭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변경돼요.
- 제39조의3개정건설기술용역사업자라는 용어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돼요.
- 제39조의4개정건설기술용역사업자라는 용어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요.
- 제40조개정건설기술용역사업자라는 용어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돼요.
- 제40조의2개정건설기술용역사업자라는 용어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요.
- 제40조의3개정건설기술용역사업자라는 용어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돼요.
- 제41조개정건설기술용역사업자라는 용어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요.
- 제47조개정건설기술용역사업자라는 용어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돼요.
- 제48조개정건설기술용역사업자라는 용어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요.
- 제60조개정건설기술용역사업자라는 용어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요.
- 제61조개정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62조개정안전관리 고시 대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뀝니다.
- 제6장 제목개정조항의 명칭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서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돼요.
- 제1절 제목(2)개정단체의 명칭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서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요.
- 제69조개정협회 설립 관련 문구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돼요.
- 제74조개정공제조합 설립 주체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뀝니다.
운영 및 지원 제도18건
사업의 육성, 정보 관리, 실적 공개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용어를 정비했어요.
- 제16조개정국제경쟁입찰 시 우대하는 대상을 '건설기술용역사업'에서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으로 변경해요.
- 제18조개정정보체계에 등록되는 자료 중 '건설기술용역' 관련 항목들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바뀌어요.
- 제21조개정신고 대상인 '건설기술용역' 업무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23조개정명의 대여 금지 규정에서 '건설기술용역'이라는 표현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바뀌어요.
- 제24조개정업무정지 처분 대상인 '건설기술용역' 업무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25조개정육성 및 지원 대상인 '건설기술용역' 관련 문구들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바뀌어요.
- 제26조개정등록 및 관리 대상인 '건설기술용역' 관련 용어들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변경돼요.
- 제29조개정영업 양도나 합병 시의 신고 및 권리·의무 승계 규정에서 용어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변경돼요.
- 제30조개정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실적과 정보 공개 대상의 명칭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바뀌어요.
- 제33조개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기존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 관련 용어가 업데이트돼요.
- 제34조개정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의무 사항의 대상 명칭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바뀌어요.
- 제35조개정발주청이 시행하는 사업의 공고, 선정, 우대 기준 등의 용어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변경돼요.
- 제37조개정건설기술용역비 산정 및 협의 관련 규정에서 용어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비로 바뀌어요.
- 제38조개정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지도와 감독 대상 명칭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변경돼요.
- 제39조개정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건설사업관리 관련 용어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바뀌어요.
- 제39조의2개정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준수 및 입찰 공고 시 대상 명칭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변경돼요.
- 제51조개정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관련 용어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바뀌어요.
- 제71조개정보고 대상인 건설기술용역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처벌 및 위반 행위5건
부실 관리나 허위 제출 등 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대상의 명칭을 정비했어요.
- 제87조개정부실한 수요 예측으로 처벌받는 대상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돼요.
- 제87조의2개정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받는 대상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뀝니다.
- 제88조개정등록 미이행이나 보고서 허위 제출 등의 처벌 대상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요.
- 제89조개정성명 도용 등 위반 행위 시 처벌받는 대상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변경돼요.
- 제91조개정영업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이나 상호 변경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