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3 발의 ·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나이 제한을 7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재는 7세 미만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고 있지만, 이를 12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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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변경 전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
변경 후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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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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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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