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5 발의 ·
게임 산업의 변화에 맞춰 규제를 정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게임 관련 용어 및 제도 정비
게임과 관련된 여러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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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규제 및 의무 사항
게임 제작이나 배급 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필수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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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급분류면제
특정 조건(교육, 종교 등)에 맞는 게임은 복잡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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